고령자 일자리 늘리고 위기가구 발굴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9일, 오후 03:3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계획에 담겼다.

우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등이 해당한다.

또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 등이 그 예다. 특히 늘봄학교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도 개선한다.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한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는 우선 데이터 공유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무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한다.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전략을 위해서는 먼저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생활인구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한다.

행안부는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으로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전파·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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