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증원 50~100% 자율 모집'을 정부가 19일 수용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중 몇 곳이나 '증원 자율 감축'에 동참할지, 동참한다면 대학별로 몇 명이나 줄여서 뽑을지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과와 달리 의대 등 의료 계열 학과 입학정원은 대학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입학정원을 정한다.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 증원 규모를 토대로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총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총증원 규모가 정해지자, 교육부는 대학 신청을 받아 3월 20일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지역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정원을 배분했다.

강원대,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전날 교육부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립대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32개 의대가 몇 명의 신입생을 모집할지는 3월 20일 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건의에 참여한 6개 국립대는 올해 입시에서 배정받은 정원의 50%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개 국립대는 감축 규모가 50%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3개 사립대가 동참할지, 동참한다면 얼마나 적게 뽑을지는 미지수다.

시간은 촉박하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지난해 4월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모집정원 등 이미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꾸려면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받으면 5월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변경된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대교협 신청에 앞서 학칙 개정도 필요하다. 학과별 모집정원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정부가 배분한 정원대로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지, 줄여서 선발할지 결정한 후 학칙 개정까지 하려면 사실상 이달 말 제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에도 첨단학과 증원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린 특수한 상황에서 '4월 말 신청 기한'을 연장한 선례가 있다. 4월 말 신청이 '원칙'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한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월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만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해도 대교협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대학별 증원 감축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