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국방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25일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加野 幸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지난 24일(한국 시각)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화상회의로 가졌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시아-북한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며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