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장 "정부, 제4이통·금융권 알뜰폰 등 통신정책 왜곡 그만해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금융권의 알뜰폰(MVNO) 진출 등 정부의 왜곡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가 출범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이통이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갖고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G 3만 원대 초반 요금제 출시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 도입·확대 등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제4이통 역시 고착화된 시장 경쟁 구도를 깨는 메기역할을 기대하며 도입됐다.

다만 그간 통신비 인하의 주역이었던 알뜰폰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적어진다.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에 망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통신망을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온 만큼, 이같은 정책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그간 통신사에 부과하던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수수료'를 이달부터 알뜰폰에도 건당 28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통신비 부담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규제정책을 써 작동되도록 해야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려면 통신비를 통신 3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인프라가 아닌데도 28㎓를 만들어 로밍이나 상호접속을 시켜 특혜를 준다며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내년 2월 알뜰폰 회장을 사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이사인 고명수 스마텔 대표도 "중소사업자의 알뜰폰 입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과당경쟁을 만들어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라든가 부정폰 발급 방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에 최소한 통신 3사 못지 않은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