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부활에 “檢 인사 관여하고 野 수사 속도낼 것”

정치

이데일리,

2024년 5월 08일, 오전 10: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을 두고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야권·공안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수석을 택한 이유는 뻔하다. 민심 청취를 위해 택했다? 가가대소(呵呵大笑·껄껄하면서 크게 웃는 웃음)!”라고 적었다.

이어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민정수석 권한인 인사 검증까지 줬다. 권한을 원상회복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다.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김 수석을 임명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취임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일례로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는 의견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다.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