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 성태윤 정책실장 "경제 성과, 국민 체감할 민생 경제로 이어져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종합적 경제 성과를 평가하며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2위로 올려놓은 것,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 인플레이션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빨리 벗어날 것이라 전망한 부분을 언급했다.

성 실장은 "2024년 1분기 GDP 발표에서 전기 대비 1.3%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수출이 0.6%, 매수가 0.7%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보였다"며 "양호한 GDP 성장이 나타나면서 국제금융기구들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 후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JP 모건은 2.3%에서 2.8%로, OECD는 2.2%에서 2.6%로 각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조정했다.

성 실장은 수출이 순항하고, 무역 흑자도 현재까지 총 106억달러로 이미 작년도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성 실장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에 가장 차이 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4월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의한 유가, 물가 상승을 주도한 과일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안정적 관리는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은 내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2%대 물가 안정을 안착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건전재정 기조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역동성을 회복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구조개혁과 인구 기후 대응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대통령실도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IRA 보조금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장관과 정부에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 관련해서 이차 전지 분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국 조선사에서 대형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해 기존의 경제부처를 넘어서는 차원의 국가적 총력 지원을 강화해 이러한 핵심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국민경제 특히 민생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 실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 실현 및 노사 간 자율적 상생 노력을 지원하는 등 노동 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혁파, 독과점 카르텔 타파,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미국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렇게 얻어진 경제적 성과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정책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역시 정책적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