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찰개혁' 의기투합…"22대 국회서 수사-기소 분리 완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22대 국회 임기 중 수사-기소 분리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1,2차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그 이유로 △정권 초반 실기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점 △미흡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짚었다.

서 교수는 입법전략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 만들어야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고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