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대비 절실…'국가부채·인구절벽' 발등 뜨거운 한국(종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거래적인 차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본격화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인 8일(현지시간) 한미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바이든의 성과로 본다면 트럼프는 이를 겨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가) 한미일 3국 관계를 대(對)중국 정책의 유용한 부분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의 현재 판세에 대해 선거 전문가인 니콜라스 발렌티노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는 "역사상 두 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미국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보다 투표 의향이 낮다며 이를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발렌티노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올여름 보수층의 강력한 집결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선 경선은 활력이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이 더욱 그랬다. 트럼프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강렬한 열정을 일으켜 지지자를 불러 모은다. 여름부터 본격화할 것이고, 트럼프는 상상 이상으로 지지를 결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유죄판결 날 수도 있는데 선거전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만,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공화당이 다른 후보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선 트럼프의 유죄판결이 긍정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돈을 막 쓸 시기는 지났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멸종"

뉴스1은 오후 '22대 국회를 바란다'를 주제로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를 모아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은 "돈을 막 쓸 시기가 지나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는데 세금을 거둘 곳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 과도한 법인세 요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진보 진영에서 생각해 온 유럽의 모델은 매우 생산성이 낮고 경제가 허약해져 간다는 게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멸종위기 국가'라며 인구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산율 0.7이 또 유지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세대만 지나면 25명이 된다는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22대 국회에선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현안에 관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수석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엔 젊은 층이 더 내고 덜 받아야 유지된다"며 "국가의 장기 생존을 생각한다면 인기 없는 정책을 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 영향, 자동차와 이차전지가 제일 많이 받을 것"

뉴스1 미래포럼은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의 무역과 핵심 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등에 미칠 주요 영향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미국 대선과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라면서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린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서 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주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디지털전환 △그린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변화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대전환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전략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강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만, 앞으로 대외정책은 하이브리드형으로 펼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하이브리드형 통상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미국 통상정책은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법·제도적으로 조여오는 통상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석학을 지낸 정훈택 세종대 화학과 교수는 강연에서 수소 산업을 새 먹거리로 제시했다. 그는 "수소 산업은 지구 온난화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영역은 수소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수소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원, 시장, 기술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전환 기술이라도 확보해야 수소 산업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기조연설을 맡은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모빌리티 전환과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마찰 속에서 한미 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확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우위에 있는 전기차·배터리·메모리 산업과 미국이 우위에 있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자율주행차·핵심 광물·비메모리 분야 산업에서의 보완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