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이 건조한 신채호함은 시험평가 기간 항해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고 해군에 인도됐다. 대신 HD현대중공업이 창정비 들어온 1700t급 윤봉길함의 항해 레이더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달아 납품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4일 울산조선소에서 신채호함의 인도식을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군함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 또는 검토하고 있는 9개국 정부·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함정을 처음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성대하게 해오던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 규모의 행사였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신채호함에 대해 “국내 3000t급 잠수함 중 처음으로 적기에 인도된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손된 레이더 안테나를 ‘편법’으로 교체해 인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 시점이 중요한 것은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화오션(042660)이 건조해 군에 납품한 1번함 도산안창호함은 방위사업청 지정 협력업체가 공급한 33억원 규모 어뢰 기만기 발사장치 결함으로 110일간 인도가 지연돼 1000억원 가까운 지체상금을 청구 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3000톤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인도·인수식에서 신채호함이 특수선사업부 내 십 리프트(ship lift)에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년 6개월 장기간 소요되는 잠수함 시험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신속행정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면서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험평가의 정상 운영을 지원한 경우로 타 방산기업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 1항은 군수품의 제조·수리·그 밖의 시공 관련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와 군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채호함의 레이더 안터나 대여는 우선 적용 후 추후 협조 공문 등을 통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청구감사’ 형태의 이같은 제보를 받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 볼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테나는 외산 장비로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조달해 납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