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공영홈쇼핑 '몰아주기 의혹' 맹탕 감사…주의 통보 그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협력사 특혜의혹을 지적받은 공영홈쇼핑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협력사인 뉴월드통상과제이디코리아인터네셔날 2곳에 가공 축산 분야 방송 편성의 40%를 몰아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앞으로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주의 통보 정도만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홈쇼핑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성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국회 지적에 특정감사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의만 줘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공영홈쇼핑에 '편성의 부적정에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협력사 뉴월드통상과제이디코리아인터네셔날 두 업체에 가공축산분야 방송의 40%를 편성했고, 이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중기부는 국회 보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업체의 상품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143회 편성돼 2억2853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되는 상품 15개도 두 업체의 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공축산분야 부분의 방송 편성 횟수는 3928회며 두 업체 편성 횟수는 1587회로 40%에 달했다.

또 뉴월드통상과 제이디코리아인터네셔날의 대표는 형제관계로 두 회사에는 동일한 사내이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서도 두 회사를 특수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두 회사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들에 방송 편성이 집중됨에 따라 역랑있는 신규 업체 발굴과 다양한 업체의 판로확대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앞으로 방송 편성 시 특수관계 회사 등 특정업체에 방송 편성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어떤 이유로 두 업체에 몰아주기가 이뤄졌는지, 관여한 자는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몰아주기가 이뤄졌는지 등은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몰아주기)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감 지적도 몰아준 원인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이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회사 등의 특정업체들에만 방송 편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품 입점 및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중기부에 답변했다. 관련해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방송편성 운영요령 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몰아주기에 대한 기관의 조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매와 홍보를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공정한 거래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기타 공공기관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