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연합회는 9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각 대학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여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대학의 인프라를 분석하여 2025년 증원과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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