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신중히 추진"…각계 의견 수렴키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교내 학생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하늘이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련 휴·복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에는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해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회, 국회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대책을) 빨리 발표해야겠지만 확정해서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늘이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여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신학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구독료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구독료 협상이 합의되지 않은 듯하다”며 “신학기 시작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DT 구독료 협상 지연으로 인한 수업 준비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AIDT 웹전시본이 이미 제공되고 있어 교사들이 수업 구성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DT는 가격협상이 완료되고 선정이 확정되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며 “교사들이 이미 수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 당론입법 추진을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연다.

한편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