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잡은 '경제공동체' 법리, 文에 부메랑…"정치보복 비극"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검찰은 전 사위 서모 씨에게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해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로 정립된 경제공동체 개념에 본인이 발목 잡힌 격이라며 ‘정치보복의 비극’이란 의견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건 아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됐다. 당시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서씨는 1년8개월간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일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전까지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생계비 지원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경제공동체 법리는 국정농단 수사 때 처음 등장했다. 경제공동체 법리는 형법상 명확히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간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논리다. 쉽게 말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한쪽이 받은 뇌물도 다른 쪽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법리로 실제 직접적인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씨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걸로 인정됐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족 관계라 경제공동체 성립이 더 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취업 전까지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가, 취업 이후로 끊었다고 한다면 경제공동체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50억 클럽 관련해 아들이 결혼 후 독립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향후 재판에서 딸 부부의 ‘경제적 독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법리가 사용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후 공천 등 정치적 활동에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기관장 임명 및 2020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처리 △이스타항공의 방북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던 점 등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직무에 속한다고도 부연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적폐청산 수사 때 확립된 법리가 문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보복의 비극’이라며 국가적으로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한 적폐청산이 부메랑으로 결국엔 돌아온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사법 판단을 받는 게 국가적 비극이다.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현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진영의 다툼이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유·무죄를 떠나 그 자체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