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로스쿨 1500명으로 줄이고 4년제 도입해야…변호사 수 조정"

한국법조인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대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변호사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할 것도 요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법협은 제1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일인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유사 직역 통폐합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고, 로스쿨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다.

한법협은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대로 유사 법조 직역을 통폐합하라"면서 "유사 법조 직역의 신규 선발인원 점진적 감축, 로스쿨 편입학 제도 마련 등 각 직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공급을 위해서는 6개월 실무 수습을 폐지하고, 로스쿨 재학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며 "학년당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법협은 △디스커버리·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도입 △행정부 내 변호사 역할 확대 △판사·경찰관 대폭 증원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출범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법조 윤리 위반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법협의 주장이다.

한법협은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원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4일 변호사 배출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의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해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합격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1500명 이상 점진적으로 증원돼 특히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됐다"며 "지난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6535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배출 수는 급증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조건이었던 유사 직역 통폐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잉 공급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국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