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발표날…한법협 "변호사 수 감축하라" 집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유사직역 통폐합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4년제로 늘리고 학년당 정원수를 1500명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제1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일인 24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도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들의 호소를 검토하고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유사법조직역 신규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 제도 마련 등 각 직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유사 법조직역을 통폐합을 주장했다.
또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등 변호사의 분쟁해결 능력을 늘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외 제도를 도입하라”로 촉구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변호사 역할을 늘리고, 판사와 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공급을 위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로스쿨 재학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년당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로스쿨 재학기간은 3년이며 학년당 정원은 2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