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제14회 시험에는 3336명이 응시했다.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명이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78%로 집계됐다.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은 88.29% 수준이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집계됐다. 지난해(제13회) 응시자는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었다.
이번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오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법무부는 부정행위자 연속 발생에 따른 ‘시험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박 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