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비급여·실손보험을 개편했을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 ‘비급여 시장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4조 원이 넘는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위주의 병·의원으로 빠져나가 전체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5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급여·실손의료보험이 국가 의료 공급 체계 구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병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가) 계속 증가하면 건강보험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비율이 높았던 부분을 주목했다. 수련병원에서 고도의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다 보니 의료 인력 공급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 보상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의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또한 건강보험 입장에선 제도 바깥에 있는 비급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가 증가하면 실손에서 보장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백내장 수술 하나로 1조 원의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날 때 건강보험도 관련해 15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비급여 규모가 약 14조 원인데, 이렇게 커져 버린 비급여가 건강보험 지출 증가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렇듯 정부와 학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를 ‘보험사 배불리기’로 오해하고 있다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 팀장은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오면 통계가 쌓이는 기간 동안 보험료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를 돕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냥 보험료가 오르게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 개혁을 추진했다고 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