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안될까…복지차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경기 양주의 서정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만났다.서정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2명을 배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연간 400명에 한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주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실제 발급받은 외국인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신속히 시작하고 성실히 운영한 결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유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에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벌써 두 분의 유학생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서정대에 감사드린다”며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