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본격 수사 착수…내달 고발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내달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9월 19일 고발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2년 7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대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에서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주가 조작 선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계좌 위탁을 맡긴 것일 뿐 거래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거나 하게 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장에 썼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돼 이 사건은 8월 초까지 3개월여 남았다.

한편 서울고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