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특수학급 정원, 절반 가량으로 축소해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수학급 정원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특수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12대 핵심 과제 정책 제안서를 송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제안서에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현행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특수학급의 정원을 △유치원 2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담임-부담임 체제를 정립하고, 특수학급 교과전담·행동 중재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 업무는 축소·이관하고, 교직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 체계 강화 △보호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확립 △특수교육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 △특수학급 전일제 분리 교육 금지 △통합 늘봄학교 △병설 특수학교 설립 법제화 △특수교육 전공 교육 전문직 의무 배치 등이 제안서에 담겼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을 별도·예외의 정책으로 다루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출발점에서 함께 설계되는 체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정당·후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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