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에, 교육부 "깊은 위로…민원 대응체계 전반 점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지난 22일 제주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들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들려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가 4234건 개최된 것만 봐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이미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를 체감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민원에 노출돼 있다.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교사가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권 추락’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민원 처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와 현장 점검 내용 등을 종합·분석한 뒤, 이를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제주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숨진 A교사는 가르치던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으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0시 29분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A교사는 학교 내 창고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