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수업, 10개 학교 공급 확인"…서울교대는 협약취소 검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교대가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리박스쿨을 비롯해 관련 자격증 운영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민간자격과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온라인 여론 조성 조직을 운영하며, 모집 과정에서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해당 단체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강사를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강사 자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교육부는 “언급된 자격증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는 등록만 할 뿐 발급과 운영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늘봄학교 강사는 자격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학교가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별도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미래 직업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봉사·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격이다. 민간자격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이 가능하며, 생명·건강·국방 등 법률상 금지된 분야가 아니면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내 10개 초등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현재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리박스쿨·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의 관련성을 전수조사해 문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