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재정 소요만 年 7.8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여권에선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연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5배 이상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재정은 2023년 기준 연간 1조 3212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13일 ‘대학재정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재정알리미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 재정정보 공시 시스템이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서울대만큼의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연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당 약 3000억원을 투입하면 서울대 수준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강원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액은 평균 4558억원이다. 이를 서울대 수준(1조 3212억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국립대 한 곳당 8654억원이 소요되며 9개교를 합산하면 연간 7조 7886억원이 필요하다.


대학이 학생 개개인을 위해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 역시 서울대가 평균 6059만원, 거점국립대 9곳은 2450만원이다. 이 역시 2.47배 차이가 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연간 3조원이란 분석은 과소 추계된 수치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립대 총장들은 해당 공약에 반색하고 있다. 일단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6000만원 정도이며 거점국립대는 평균 2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올려서 서울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서울대를 포함해 거점국립대 10곳의 통합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정책 제안 자료집에 따르면 10개 국립대가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교명도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이런 공약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학 서열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정된 입학자원을 대상으로 국립대 10곳이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서울대 수준의 우수 학생이 입학할 수 없다”며 “오히려 서울대 입학성적이 급락하고 서울대의 세계대학평가 순위도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명문 사립대가 서울대보다 서열에서 앞서는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