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진료는 민간병원에서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공공병원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진료를 받는 곳은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낮은 신뢰도와 질적 경쟁력 부족,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이유가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성인 남여 22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병원 기여도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공병원 이용률은 공공병원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용자 중 절반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응답자의 37%만이 공공병원을 이용했으며, 2024년에는 40.2%에 불과했다. 다만 일반질환의 경우 민간병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43,2%로 높았으나, 중증질환은 민간병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6.4%,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이용한 비율이 6.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료의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의료시장 내 위상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선 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공공병원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인식과 함께, 인력·규모·제도·시스템·운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혁과 경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