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하기 전 검찰이 먼저 수사했다. 그런데 (검찰은) 실체를 확인하고도 덮어버렸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한 번 덮은 게 아니고 두 번 덮었다. 그것도 기관을 달리해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덮는다”고 말했다.
이어 ‘덮는다’는 의미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확인됐는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배하지 않고 출국금지하지 않고 국내에 마음껏 들어와 마약을 유통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진행자가 ‘경찰 라인을 통한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캐야 하는가’라고 묻자 “경찰 라인은 수사 지휘 체계가 구성돼 있고 그 지휘 체계에서 내려온 명령이나 문서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검찰 같은 경우 영장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영장으로 검찰이 방해해온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그것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검 합동수사팀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 의혹을 오래 수사해온 영등포 수사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 영등포 수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욕이 많이 상실돼 수사를 종결하려 했었다”며 “도대체 어떤 팀을 꾸리겠다는 건지. 검찰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하다 축소·은폐해서 증거인멸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 경정은 세관 연루 마약 외압 사건은 반드시 일반 특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며 “합수팀(합동수사팀)을 최종적으로 정점에서 지휘하는 것이 대검 마약조직 수사부다. 여기는 세관 연루 마약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외압사건을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부서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합수팀을 꾸려 실체를 밝혀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을 수사하다 사건을 덮고 차장으로 승진한 검사가 있다. 그분이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2023년 1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의혹은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께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가량을 밀수하는 데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 조치했으며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관세청·경찰청·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인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됐다. 수사 지휘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