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 어려워…필리핀 가사도우미 보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정책으로 시작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본 사업이 미뤄진 데 대해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관련 질의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기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70% 이상 되는 등 만족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떻게 부족한 돌봄 인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쳤으며 본 사업에 앞서 시범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용 요금이 기존(1만 3940원)보다 20% 더 늘어 시간당 1만 68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등에서 부담하던 운영비·관리비 등을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당초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인력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저렴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형편상 일본 모델이 지혜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서 노동력 부족 분야에 고루 배치돼서 최적 상태에서 활용되게 해야겠단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돌봄의 수요는 분명히 있고 인력도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해서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이분들이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출국도 우리 국민들도, 와서 일하는 분들도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일하기 좋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평판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의도선착장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한강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며 "감사원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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