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9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1366명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만명을 넘은 것은 2002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는 수용정원인 5만 250명을 1만명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2004년(12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16곳(29.1%)이 수용률 130%를 넘겼다. 특히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광주교도소 순으로 과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강력범죄 증가와 엄중한 처벌 기조로 인한 구속인원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용자는 폭증했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 전체 교정공무원 정원은 2022년 1만 6808명에서 지난해 1만 671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 인원이 3.0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가중과 수용자 관리 소홀로 이어져 교정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된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최근 2년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정원이 줄었다”며 “올해 12월 추가 감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수용 현실과 역행하는 인력 정책이 교정 현장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수용자 관리 ‘경고등’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교정본부 관계자는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전담 부서가 없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관계부처와 인력 확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체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6274명으로 이들은 환청·망상 등으로 인한 폭력, 자해 등 돌발행동 위험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을 통틀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명이었던 전문의는 2022년부터 1명으로 줄었다. 교정본부는 “민간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치료와 처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처벌만 강화하고 뒷감당 외면…교도관 현실 관심 가져야”
교정 현장의 위기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정책 기조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광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2010년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된 이후 각종 처벌 강화로 수용자가 늘면서 노인·정신질환 수용자 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엄벌주의 강화가 복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나 정작 엄벌주의 강화가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를 외면하는 악순환 상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이어 “최근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개편에 집중하는 동안 그 결과물인 수용자 문제와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등 실무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서 “가두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과정을 외면하면 시설 내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교정 실무자에 대한 관심과 이전 정부의 실무자 처우 개선 약속을 검토·실행하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