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중립성 논란을 빚으며 신설된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재명 정부 공약인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또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국정기획위원회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행정분과위원 중에는 당시 총경 회의 참석자인 류삼영 전 총경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2년 전 있었던 일인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가 가능해져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다.
결국 경찰국은 행안부에 설치돼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 제청'(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전후에 쏟아졌던 우려와 달리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다. 총경급 간부부터 일선 경찰관들까지 거세게 반발해 출범 직전 경찰국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