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의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불이익 회복 주문’에 대해 “2년 전 일이긴 한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0일 오후 2시간가량 경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참석한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에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하 설립한 조직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열렸고 이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보복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외 경찰청 업무보고에선 경찰청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국 관련, 국가경찰위 실질화,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예방 등 다양하게 논의됐다”며 “(경찰국 폐지와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말했고 수사구조는 독립성과 역량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보고 안건과 내용은 관련 검토 진행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원들의 반응을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업무보고에 ‘경찰의 영장청구권’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