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유·초·중등 업무 지방 이관 비현실적”
최근까지는 교육부 축소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자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유·초·중등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으로 실질적 교육 자치 실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유초중고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라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이런 교육부 축소론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경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 등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자치위에서 교육부 개편을 연구한 김문희 국립 한경대 산학협력중점교수(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헌법에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제도·재정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라며 축소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말은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다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며 “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배정 권한을 갖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컨대 전임 정부의 인공지능교과서 사업처럼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를 최소한으로 줄여 시도교육감들에게 지원 권한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특히 유초중고 기능이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려면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모두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에 힘이 실린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 자치 강화를 명분으로 급식·교복 등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땐 국회나 언론은 교육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더라도 그 책임까지 각 시도로 넘기는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과거에도 교육부가 대입학력고사 업무를 중앙교육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했다가 되찾아온 일이 있다. 권한과 책임을 모두 수행할 중앙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능도 출제 기능은 한국교육평가원에, 시험장 운영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 설치 제안도
오히려 교육부 기능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은 이런 이유에서 제기된다. 미래교육자치위도 교육정책 제안서에서 ‘아동·학생·청소년이 동일한 교육·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미래교육자치위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중복 투자 우려가 있는 인재 양성 기능의 통합도 제안했다. 인구구조·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초중고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역량개발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문희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인재 양성 기능을 총괄하는 차관 1명을 설치하고 인적자위원회를 통해 타 부처의 인재 양성까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의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인 인적자위원회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는 빈칸으로 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육부의 초중고 기능을 각 시도로 이관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방 교육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일부 기능을 이관하거나 위임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권한은 교육부에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