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사후 문건' 한덕수 소환…국무위원 줄조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소환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0일 내란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강 전 실장은 이같은 조문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를 통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서명을 한 뒤 폐기한 이유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