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배정하는 ‘맞춤형 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공약으로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 주치의제를 도입한 뒤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새 정부들어 첫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제주도는 당초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기 위해선 복지부에 사업계획 인가를 받고 추경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복지부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제동을 걸었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등 건강보험제도와 겹치는 부분 등도 지적사항이었다.
특히 복지부가 4월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곧바로 전액 삭감했다. 우선 협의가 선행되지 않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제기됐다.
건강주치의 7월 시행은 물 건너갔지만 제주도 측은 어떻게든 연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제주도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최초의 도지사가 된다. 오 지사는 지난 3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열린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가 됐던 복지부와의 협의는 6월 16일 사업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해결됐다. 남은 것은 예산인데 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시행 예산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참여기관 모집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3개월 치 예산으로 10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형태로 분기분 예산을 받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건보시스템 연계검토가 필요해서 시행시기가 변동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탄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제주를 더 건강한 지역, 더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