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그는 “온 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 알아봤다.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 차규근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김학의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며 “이광철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세 사람은 기소됐다. 그때 봉욱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봉욱 등에게 모욕당한 세 사람에게 위로를 보낸다.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로 전보됐다”며 “두 사람은 2021년 1월 시작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었다. 송강은 수사팀의 지휘를 담당한 수원지검 2차장, 임세진은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위하여 수원지검에 파견된 검사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문제투성이 수사를 온 힘을 다해 진행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들(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그토록 열중해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이 영전 내지 주요 보직으로 전보된 이번 인사는 다른 악질적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로 하여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이렇게 승진 내지 요직 전보로 이해되는데, 내가 했던 사건은 당연히 용서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듯하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자신들이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그런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혁신당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 부역검사’ 명단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전달하며 이들 30여명을 퇴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중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