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의 난색을 표하면서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당일 오전에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도 마다하며 검찰 조사까지 불응한 만큼 향후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비롯해 외환 혐의 등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까지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 방법으로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 매우 안 좋은 상황"…14일 오전께 출석의사 확정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뉴스1>에 "(윤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사는 임의수사이고 최종 결정은 (윤 전) 대통령께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주말 동안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이 불가해 소환조사 예정일인 오는 14일 오전에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내란특검팀의 11일 오후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조사에만 응한 이후 구속기한 내내 소환조사, 방문조사 일체 불응했다.
'강제구인' 암시한 내란특검…"법률가 尹, 구속영장 성격 잘 알 것"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11일)에 불응하자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박 특검보는 "그때가서 판단하겠지만 (다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고 법조인 생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