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5일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는 물론 서울구치소 측의 인치 시도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 끌어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지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무산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교정당국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더러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의 특검팀 인치 지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기에 납득이 어렵다"며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인치 지휘에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의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돼 조사실에 들어올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뿐 아니라 외환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