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세금입니다"…고양시,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전 07:45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체납액 징수팀.(사진=고양특례시)
이번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에 총 160억원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다”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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