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여야 (법사)위원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원로 등 여러 분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돕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 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억강부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정치 철학이기도 하다.

법무 행정에 대한 3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일구어 가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다"며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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