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VIP격노설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고 결과를 바꾸는데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이다.
실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초동조사 결과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단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국방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경찰에 이를 이첩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외압, 사건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경상북도 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최 치안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겨준 곳으로, 이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앞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