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7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2주째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지난 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당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만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16일) 공지를 통해 재판 참석 여부에 "확답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2주 연속 공전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출정 거부'로 판단한다면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다만 구인장 발부는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을 당장 발부하기보다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을 지시하면서 구인장을 언급하며 경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도 계속 불응하며 특검이 지휘한 서울구치소의 인치 절차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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