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유출시키고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행위로 국무회의에서 퇴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정치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면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에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국무회의는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3대 특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 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배석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3대 특검법에 대해 부결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고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위원장 1명이 결정하는 ‘독임제’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실제 회의록에는 ‘독임제’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회의록에는 이 위원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발언하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명도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적 위원 5명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사퇴해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방통위가 다인 체제로 운영되는 취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언론의 자유 등을 위해 1인 체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럴 바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방통위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됐었다.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은 의사정족수 부족 문제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된 바 있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제재를 건 방통위 조치도 지난해 12월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MBC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EBS 사장 공모 건과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KBS 감사 임명의 경우 의사정족수 문제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