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3년 7월 19일. 극한 호우가 전국을 휩쓴 뒤, 경북 예천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호우 피해 복구작전’을 위해 해병대가 투입됐다. 장병들은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내성천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전 9시 10분. 내성천은 모래 바닥에 쉽게 무너지는 지형이었고, 폭우로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위험 천만한 지형이었지만 해병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맨 몸으로 급류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은 결국 모래바닥이 무너지며 급류에 휩쓸렸다. 급류에 휩쓸린 장병들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한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채상병이었다.

채상병은 실종 지점에서 약 6㎞가량 떨어진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14시간 만이었다.

채상병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였다. 현직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급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명령에 의해 급류 속 수색작전을 벌였다는 말에 아버지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 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절규했다.

현장에 있던 해병대 지휘관들은 물살이 가슴까지 차는 상황에서 ‘수중 수색’ 명령은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그냥 수색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 누가 이런 지시를,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언론에 알리려 하다가 돌연 취소했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책임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인’은 있었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의 할아버지가 “내 팔십 평생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한탄을 들었다. 박정훈 대령은 할아버지에게 “제가 수사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 역시 시련을 맞아야 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했고, 박 대령은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연 상부에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에도 박정훈 대령은 ‘법대로’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했고, 그는 2년간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도 없이 출퇴근을 하며 버텼다. 그렇게 모든 직을 걸고 지킨 채상병 사건은 ‘법대로’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지만,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수사만 늘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이 되어서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임 전 사단장은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직접적 지시의 원인이었지만, 경찰은 포11대대장이 이 명령을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고 수색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자력 탈출한 장병은 전역하자마자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며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했다. 채상병 유족은 임 전 사단장이 빠진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해 이의를 제기,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검찰 송치됐다.

채상병 할아버지가 외친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는’ 과정의 중심에는 ‘VIP격노설’이 있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일명 ‘채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근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채상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에서 제외된 경위를 살피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