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오후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번째 발제자인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번째 발제자인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도혜 덕성여대 교수, 박주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이 참여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 정착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어졌다.

최윤철 건국대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필요성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미화 한양대 연구교수,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동포 지역사회 정착 방안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3부 종합토론은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이민 관련 4대 학회장(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다. 이후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