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경찰의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에 대해 “경찰 본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과로와 사기 저하로 고통받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관련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하자 현직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직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재성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표한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표면적으로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된다면 경찰 본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직협은 산업재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며 경찰이 산업재해 수사에 나서면 업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경찰이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적 책임 규명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방·관리 등 행정적 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이는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직협은 “경찰의 수사 범위는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팀 신설은 결국 다른 부서 인력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존 사건 수사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직협은 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계획 재검토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경찰 만능주의는 경찰이 모든 사회 문제를 떠안으려는 비현실적 발상”이라며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간판 부서가 아니라 현 인력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