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사 중으로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당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단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전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YTN(040300)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해당 청탁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가 담긴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20일 특검 출석이 어렵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오는 21일에 조사에 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확대돼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