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육부의 내년도 교사 정원 감축을 우려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정근식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정원 감축으로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과밀학급·학교 △고교학점제 지원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교육부가서울 초등교사를 2.9%, 중등교사를 2.5%가량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저출생으로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키워야 하고, 미래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정원이 감축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를 바탕으로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는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 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며 "중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율에 비해 교원 정원을 더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해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며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해,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인 강서구의 A 학교는지난해보다 3개 학급이 줄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을 6명 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까지 겹치며 교원의 약 46%가 3과목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게 됐다. 2과목 이상을 지도하는 교원은 92%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등에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국장은 "(국정위를 포함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도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교육부도 여러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교육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국회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 인구 추계에 맞춰 점진적인 교원·학교 감축은 가능하나,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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