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소…尹정부 국무위원 중 2번째(2보)

사회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5:4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 16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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