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후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비판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라며 "(이렇듯)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이같이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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