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 이사장 선임 전부터 파열음..누가 거론되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0월 15일, 오후 07: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조에서는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8월 말 3년의 임기가 만료돼 국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부 관료 출신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왼쪽부터)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홍 전 의원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라는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전 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대표적인 연금학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과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을 역임해 연금개혁의 남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초대 위원장과 사무금융연맹(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그동안 연금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이끌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해 시민사회단체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전혀 계획에 없다고 밝힌 이도 있지만 장고에 들어간 이들도 있어 공모절차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후 임추위는 3~5배수의 최종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장관이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장관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는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 통상 이사장 선임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 오는 20일 임추위가 소집되면 11월 말에서 12월에는 새로운 이사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런데 절차가 시작되기 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공단 이사회는 임추위의 공단 대변위원으로 전직 이사를 임명했다. 이에 노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4명, 외부위원 2명, 공단 구성원 대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 4명의 경우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비상임이사와 복지부 국장이 선정된다. 외부위원 2명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DB 인력풀에서 선발된다. 그런데 주로 친 관료·자본 집단의 인사로 구성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임추위 구성이 연금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변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에도 정부 관료와 사측의 울타리 안에서만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며 “공단의 주체는 현장 노동자인 만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공단 운영은 결코 지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편파적 임추위를 통해 임명된 새 이사장이 어떤 사람으로 결정되든 그 결정의 정당성을 제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존중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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