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민간기관 데이터센터 그리고 배터리실, 서버실 분리 여부 등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리셀 (화재)를 포함해서 리튬배터리에 대한 파악이 안 됐냐"라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해당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의 도면과 배터리 수, 배터리 용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대전소방본부는 매년 국정자원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서를 작성했지만, 정보카드에는 리튬배터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리튬배터리가 현행법상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대행도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당시 화재예방정보시스템상으로 건축도면이나 또 건축 도면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쓰이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국 소방서에 리튬배터리 인식과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가 돼서 실제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된 '응급실 뺑뱅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대행은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119구급대원이 되는 게 맞다"며 "선정된 병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응급실 도보 내원 환자의 수용률은 77.4%였지만, 119구급차 환자는 22.4%에 그쳤다.


현장 활동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이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다가 결국 순직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이 치료 중에는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선별·상담·치료·회복 과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서장이 재투입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퇴직자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엔 "전 생애주기 심리지원체계를 갖추려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퇴직자에 대한 지원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도화 부분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재는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어 한계가 크다.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