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소환 적법성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장외전도 벌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52분쯤 "현 시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소환 조사를 시작한 지 8시간 40분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10분여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서울고검을 떠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입회 후 이날 오전 시작된 조사에서 인적 사항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영상 녹화 조사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작 1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휴식을 요구해 휴식한 뒤 점심 식사를 했다.

특검팀은 심문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고 양형과도 연관돼 있어 질문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으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체포영장과 출석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장외전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팀에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이날 출석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며 이 과정에서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또 "새벽에 있었던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며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라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석 달에 걸쳐 이뤄져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연휴 기간 내내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수사 인력이 대기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집행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특검에 연락해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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